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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로운 海運人들

정기용선계약법(Law of Time Charters)

해양문제입문

직업으로 꿈꾸는 바다

검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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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실무

해양정책미래

바다의 기억

현명한 부자는 선박에 투자한다

내 인생의 자이로 콤파스

 

 

정기용선계약법(Law of Time Charters)

저  자 :염정호
출판사 : 법문사
분   량 : 674페이지
발간일 : 2010년 8월 30일
가   격 : 45,000원
        

 

책소개

올해초부터 한국해운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해 독자들로 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염정호 칼럼'을 역어낸 책.

해운중개회사인 일도해운의 대표이사이자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인 염정호 법학박사는 30여년간 쌓아온 용선업무 경험과 그동안 발표한 연구논문을 집대성해 만든 국내 최초의 용선계약 전문 교재다.

이 책의 내용중 일부는 이미 한국해운신문의 지면과 인터넷판 신문의 '염정호 칼럼'이라는 고정 코너를 통해 소개가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재가 되고 있다.

이 책에는 정기용선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용선계약 체결 성립과 계약 당사자, 선박소유자의 권리의 의무,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정기용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분쟁 등 용선계약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법’ 첫 장에는 영국의 세계 최대 선박 중개사인 심슨 스펜스 앤 영(Simpson Spence & Young ; SSY)의 존 웰럼(John Welham) 회장과 발틱해운거래소(The Baltic Exchange)의 윌리엄 리스(William Lyth) 선임운임마켓연구원의 추천서가 게재돼 있다.


저자소개

염정호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일도해운 사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국제이사,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발틱익스체인지 드라이 인덱스 패널리스트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2장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제3장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제4장 비용부담

제2편 용선계약의 성립
제1장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제2장 용선계약의 당사자

제3편 선박소유자의 지위
제1장 선박소유자의 권리
제2장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4편 정기용선자의 지위
제1장 정기용선자의 권리
제2장 정기용선자의 의무

제5편 제3자와의 관계
제1장 운송인의 확정
제2장 적하손해
제3장 해상 위험
제4장 제3자 채권의 실행

제6편 책임의 면제
제1장 책임
제2장 면책약관
제3장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

제7편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
제1장 분쟁의 개요
제2장 재판관할과 준거법

제8편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
제1장 상법개정의 필요성
제2장 상법개정을 위한 규정의 제시

부록 1. 상법전 제5편 해상 2. 표준 정기용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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