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협 증차요구에 국토부, 규제개선으로 화답
택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택배차량 증차가 1만2000대 수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속적인 택배차량 증차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1만2000대를 증차하겠다고 화답해, 택배업계의 차량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1일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일부 신규 공급을 허용했다. 8월 12일에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부는 “차량 공급부족분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차 1만2000대 수준을 올해 안에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물협은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3월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통물협 박재억 회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가 차량부족으로 서비스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택배차량 증차가 필요하다”며 택배차량 증차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택배분야는 다른 운수업종과 달리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물동량 기준 매년 8%)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공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택배차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차량 번호판이 수천만원에 거래되는가 하면,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불법운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가용 택배차량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택배업계의 증차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계획은 차량공급 규제를 개혁해 택배업계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통물협 관계자는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지난 8월 29일 택배 분류시설을 방문해 택배차량 증차,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 향상을 약속하는 등 택배업 발전을 위해 저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택배시장의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된 만큼,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