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철도ㆍ항만 물류 비즈니스 포럼’ 개최
국가 물류의 대동맥으로 오랜 기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철도가 물류분담율 제고와 만성적자 탈피를 위해서는 벌크화물 수송을 위한 수송용기(컨테이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이 주최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한 ‘철도ㆍ항만 물류 비즈니스 포럼’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철도 수송용기(벌크) 활성화 방안’이란 부제를 달고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위 박기춘 위원장, 국토부 여형구 차관, 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 KMI 김성귀 원장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석호 의원은 “지난해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철도 물류부문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만성적자와 수송분담률 하락을 겪고 있는 철도 물류부문이 국가물류체계에서 제자리를 찾고 녹색교통수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비’ 실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도물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포럼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 여형구 차관은 “국가물류체계에서 철도분담률이 당초 목표치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철도 물류현실을 진단하고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토부도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철도물류법’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으로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KRRI 권용장 박사는 ‘대량 벌크화물 용기 상용화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물류를 활성화하는데 성공한 스위스, 독일, 영국의 사례를 들며, 트럭에 대한 직접적 규제, 환경편익에 따른 직접적 보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일본의 철도물류 활성화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민간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권 박사는 한국의 철도화물이 양회, 석탄, 철강, 유류, 광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컨테이너 화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현재 철송 구조가 대량물건의 안정적 수송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철송장 및 작업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복합일관수송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 철송의 비용 경쟁력이 도로에 비해 낮지만, 고비용 구조인 전용화차 수송방식을 컨테이너차 중심의 범용화차 수송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절감과 친환경적 수송이 가능해진다. 비용절감으로 철도물류의 수송분담율이 높아질 경우 도로 혼잡비용이 줄어들어 물류산업 성장 및 국가물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벌크화물 수송에 따른 환경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일관수송용기를 통해 시험운영한 결과 물류비는 10~15% 절감됐고, 화차 회귀일은 16~2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윤동희 박사도 ‘철도 벌크화물 컨테이너화 전략’ 발표를 통해 권 박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윤 박사는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가 화차 표준ㆍ단순화를 가져와 유지보수비 절감 및 경량화를 가능케 하고, 화차회귀일 단축으로 화차운용량수 감축과 구입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산먼지 방지로 민원 소지를 줄일 수 있고, 항만-도로-철도간 복합일관운송과 벌크-컨테이너간 복화운송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철도물량증대로 친환경 수송과 국가물류비 절감, 더 나아가 TKR-TSR, TKR-TMGR 왕복물량 창출로 대륙철도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윤 박사의 주장이다.
박스조인의 전병진 대표는 ‘국내 컨테이너시장 및 리스화 전략’ 발표를 통해 물류산업에서 컨테이너가 가져온 변화를 설명하고, 컨테이너 리스 전략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철송 증대를 위해서는 수송, 하역, 포장, 보관창고의 컨테이너화가 필요하며, 유라시아 철송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컨테이너 국제규격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스화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물류비용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컨테이너 리스업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담보인정을 통한 파이낸싱 지원, 정부정책자금 지원 및 소득세 감면 대책, 농어촌 창고용 컨테이너 활성화 전략, 컨테이너 물류 연구협의체 구성 전략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