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면밀하고 신중한 지도관리 필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 4개 항만공사가 발주한  항만공사사업에서 명분없는 설계변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과다하게 늘고 있고 변경 사유조차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3년 간 총 42건의 설계변경(증액 20건, 감액 22건)으로 총 230억원의 공사비가 감소했지만 증액사업 20건 중 12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채 총 5억 779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총 3건의 설계변경으로 4억 86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으며 전체 공사비 2252억원의 0.21% 수준이었고 울산항만공사는 총 5건의 설계변경으로 43억 23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으며 전체 공사비 209억 1700만원의 20.7% 수준으로 전체 항만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5건의 설계변경 중 2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와 현장조건이 상이했기 때문’으로 기재돼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설계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총 10건의 설계변경으로 17억 64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전체 공사비 248억 6600만원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는 항만공사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지도관리, 감독, 심의가 요구된다.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실무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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