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침몰선박에 대한 정부 차원 관리대책 없어”
우리나라 해상에 침몰돼 있는 선박은 모두 2088척에 달하지만, 정부는 침몰 선박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방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ㆍ홍성)이 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몰선박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에 침몰된 채 방치된 선박은 총 2088척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몰선박을 규모별로 보면, 10톤 미만 소형 선박은 1000척, 10~100톤 중형급은 828척, 100톤 이상 대형선박도 260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남해 885척, 서해 769척, 동해 434척으로 남해안 일대에 가장 많은 선박들이 침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침몰돼 있는 선박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바로 침몰된 선박 잔존유이다. 침몰된 선박의 추정 유류양은 총 1083만 리터에 달하며, 이는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유류오염사고 때의 유출량 1254만 리터의 86.4%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침몰된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2018년까지 위험성이 높은 32척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웠을 뿐이다.
홍문표 의원은 “침몰된 선박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는 또 다시 유류오염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잔존유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거작업을 통해 환경과 어장을 보호하고, 국민과 어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