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선ㆍ해운업 위기극복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부산시가 20일 해운사, 선주, 조선사, 조선기자재, 학계, 금융권 등을 모두 불러 조선과 해운의 위기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 김규옥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ㆍ해운 위기극복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회의는 그동안 조선과 해운 비상대응반의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정부 건의사항과 대응논리 등을 논의해 왔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밝힌 정부주도의 12억 달러(대형선 10척) 선박 신조 지원액을 50억 달러로 늘려야 숨넘어가는 조선ㆍ해운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 정부 설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KMI 김우호 본부장은 정부가 주도해 신조선 발주를 추진하는데 있어 전략적 선박/선종을 선택하되 선종별, 선형별 TF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중소 조선소에 대한 어려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진중공업 정철상 상무는 부산시가 정부에 제안한 정부주도 신조선 발주(파나막스급 100척) 발주는 중소조선소 위주인 부산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역 중소조선소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협동조합 김용휘 이사장은 금융권에서 중소조선소의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해주지 않아 선박 건조에 애로가 많다며, 중소조선소에 대한 RG발급을 위해 정부차원의 TF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 기자재업의 경우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선소 납품실적이 매출액의 1/2을 넘어야 하지만 대다수 기업이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기준을 1/3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업계의 하소연에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한국해양보증보험 관계자는 보증지원을 위한 보증배수는 현재 1배수이나 3~4배수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사 자본금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오가자,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지역 금융권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논리 발굴로 본사나 정부차원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존재이유가 뭐냐며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나온 건의나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조선과 해운업 위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