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철도노조파업과 맞물리며 파급력 클 전망

화물연대가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 동시파업인데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에 철도노조 파업까지 맞물리면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역시 불법파업이라며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2012년 총파업 이후 4년 만의 총파업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은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차 노동자를 탄압하는 구조개악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안대로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화물차 운전자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운송자 40만명의 4% 수준인 1만5천여명에 불과하지만, 이번 파업에는 비조합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철도노조 파업과 시너지를 내며 물류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9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화물열차 운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뚝 떨어졌다. 화물연대 조합원 대부분이 컨테이너 트럭 운송자라는 점에서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한진해운 사태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선언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집단행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부는 8월 30일 업계와 합의로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연대 우려와 달리 ‘무한 증차’ 가능성이 희박하며, ‘위장 직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기적 관리와 강력한 처벌 방안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 지입차주들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화물연대의 주장을 토대로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업무개시명령 불응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고, 민ㆍ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하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논의해 보자는 화물연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한다. 물류업계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강대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장치능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시멘트 등 운송물량을 사전에 수송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방부는 군위탁 차량을 투입해 파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들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를 제공하고, 운송방해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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