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법적쟁점 긴급좌담회’에서 의견 엇갈려

7일 창원지방법원이 한진해운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인 ‘한진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인용하면서 BBCHP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BBCHP를 사선으로 여겼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이다.이 문제와 관련해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11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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