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ㆍ발표…대형3사 설비 23% 감축

조선업 구조조정 광풍이 분지 6개월 만에 정부가 구조조정 방향과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확정ㆍ발표됐다. 조선사들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사 일감확보를 위해 11조원을 투입해 250척 이상 선박을 발주하고, 5년간 민관공동 R&D로 7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강화방안의 첫째는 수주절벽 대응을 위해 관공선 조기발주 및 자국발주 지원 등에 11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2018년까지 7.5조원 규모의 군함, 경비정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2020년까지 3.7조원의 자금을 활용해 75척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3.7조원에는 2.6조원 규모의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1조원 규모의 에코쉽 펀드, 1천억원 규모의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구성돼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대출 상환기간 연장(10→15년), 담보 인정비율 상향(60→70%) 등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형선박 115척 신조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등 조선사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3사는 자구안을 통해 2018년까지 건조설비의 23%, 인력 32%를 감축하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 자율’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민영화, M&A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 번째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 우위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고부가가치화하고, 경쟁력 열위 부문에 대한 역량을 보완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5년간 민관공동 R&D로 750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66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형 상선시장 점유율을 65%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선박ㆍ스마트조선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업계공동 출자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양플랜트 설계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설계 전문인력 800명 이상을 양성하며, 중소조선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종의 표준선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현재 신조사업에 집중돼 있는 조선산업을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선박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고부가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자금 등 2.7조원을 활용해 대형선박 수리자급률을 1.3%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하고, 3대 해양플랜트 유지ㆍ보수 핵심기술 개발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LNG벙커링 사업에 대해서도 법적 허용 및 민관 공동 SPC설립으로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기업ㆍ산업 구조조정 분과회의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분과회의를 통해 기업별 자구계획 이행상황, 경영정상화 수준 등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에서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기업활력법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ㆍ선제적 사업재편 지원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조선산업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시장여건 변화,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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