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놓고 접점 찾지 못해…화물열차 운행률 40% 밑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7일부터 3일간 진행한 ‘성과연봉제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역대 최장인 45일째를 맞았다.
9일 교섭 테이블에서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성과연봉제를 대체한 보수규정 개정,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노사협의 진행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보수규정 시행 중단, 임금체계 변경여부시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합의 결정, 사측이 시행한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원상회복, 2014년 이후 입사자 연봉제 폐지 및 호봉제 전환을 요구했다.
협상 결렬에 대해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철회ㆍ유보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조 탓으로 돌렸다. 또한, 2014년 이후 입사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에 불과하며, 성과연봉제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집중교섭을 오직 정부정책 반대와 약화된 파업대오를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인정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중재조차 거부하고 자율교섭에 맡겨 달라던 코레일이 기획재정부 권고를 핑계로 결국 집중교섭을 결렬시켰다”며 “교섭 첫날 홍순만 사장이 외부요인은 없고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지만,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인정하라는 것이 코레일의 집중교섭 최종안이었다”고 지적했다.
10일 협상결렬로 철도노조 파업은 45일째로 이어졌다. 9일 기준 운행 화물열차는 기존 246대에서 98대로 줄어 운행률이 39.8%로 떨어졌다. KTX와 통근열차는 100%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57.7% 62.3%로 떨어지는 등 전체 열차 운행률은 81.1%에 그치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운행률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로 기간제 대체인력 5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9월 30일 1차로 631명을 채용한데 이어, 2차 417명, 3차 405명을 채용한 코레일은 4차 기간제 채용을 통해 총 2천여명 수준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열차 운행률도 30%로 감축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꿔 40%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출입컨테이너와 산업원자재 수송차질을 우려하는 하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