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관계장관회의서 조선업 종합대책 이행 점검
정부가 구조조정 부담을 미루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31일 6차 회의에서 확정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조선사들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사 일감확보를 위해 11조원을 투입해 250척 이상 선박을 발주하고, 5년간 민관공동 R&D로 7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마련된 방안들을 제대로 실천해내야 하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면서 “경쟁력 강화방안별로 세부 이행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해 이행력을 확보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의 부담을 미루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마련된 주요 과제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면, 건조능력 축소 및 유동성 확보 방안은 30% 가량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3사는 2018년까지 건조능력을 감축하기 위해 직영인력을 6.2만명에서 4.2만명으로 감축하고, 도크는 31개에서 24개로 줄일 것이란 자구계획을 발표했으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핵심사업 및 비생산자산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3.5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은 보유주식 매각과 인력조정으로 1.5조원을 이행했고, 내년 4월 총 6개사로 나누는 기업분할 방안을 확정했다. 삼성중공업은 1.5조원 자구계획 중 5천억원을 이행했고, 대우조선해양은 5.3조원 중 1.5조원을 이행했으며 추가 자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을 위해 총 2.8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발행 방안을 확정했다.
대형3사의 향후 구조조정 계획을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은 이달까지 1.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플로팅 도크 1개와 해상크레인 1개 감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달까지 자회사인 디섹과 웰리브 매각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은 내년까지 도크 2개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두 번째 과제인 ‘수주절벽 대응을 위한 공공선박 조기 발주’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총 7조4862억원을 투입해 63척 이상을 자국발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추경에 반영된 8천억원 규모의 신조선 58척은 발주가 완료됐다. 정부는 총 3.2조원 규모의 군함 3척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발주를 마무리하고, 내년 발주예정인 군함도 상반기 중으로 조기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과제인 ‘친환경 및 ICT 융합 선박시장 선점’도 관계법 개정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연안 화물운송용 LNG추진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16일 ‘LNG추진선 연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해 선박배출가스 국제규제 강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까지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기획을 완료하고 개발사업을 공고할 것이며, 해양실습선에 탑재할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입찰 및 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로 설계엔지니어링 및 LNG벙커링 육성 방안에서는 30일 설계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TF를 발족해 내년 1분기까지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LNG벙커링업을 항만운송 관련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1분기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운-조선 상생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12월 초까지 협력 MOU 체결과 네트워크 발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하주, 해운사, 조선사 등 참여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협력 MOU 내용과 MOU 체결식 일정ㆍ방식에 대해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