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발급 보장 및 자국발주에 국산기자재 의무화 요청

부산시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금융 관련기관에 해운ㆍ조선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19일 지역 중소조선소와 선주 및 선사에 대한 대출지원 강화와 해군, 해양수산부, 주요 대형조선소 등 계획 조선 실행 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시, 국산기자재 우선 사용 의무화 지침 마련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조선업 위기가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출 지원책 마련 촉구와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납품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뒀다.

부산시가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내용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금융 지원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과 RG 발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자국발주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이 추가 담보 요청과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조선소들 역시 여신한도 여력이 부족해, RG 발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선박 신조지원 선박펀드 추가 자금 확보와 중소조선소 RG 발급 여신 한도 상향 조정, 선주 대상 신조 발주 지원 특별 정책자금 마련과 지원을 정부와 국내 선박 RG 발급 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촉구했다.

또한 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해, 10월말 발표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계획조선 물량에 대해서는 ‘국산기자재 우선 사용 의무화 지침’을 마련해,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정부와 관련기관 및 주요 조선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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