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계 R&D에 1800억원 투자
정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산업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선업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여부는 1분기 중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6월 말 만료예정인 전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2분기 중으로 결론낼 예정이다.
고용지원면에서는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과 훈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실직 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퇴직 기술인력 3천명의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8대 조선사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어 재취업 훈련 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 훈련생계비대부 지원을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선 3사의 경우 10.3조원 자구계획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80%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선 3사 자구계획 잔여분인 6조원 중 4조원 이상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설비 외 마곡부지, 복합업무단지 등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부동산, 삼성중공업은 거제삼성호텔, 판교연구개발센터(R&D)센터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한다.
건조능력 추가 축소를 위해 도크 31개에서 28개로 매각 또는 가동 중단한다. 인력 감축은 2018년까지 조선3사가 2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1만4천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수주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군함 2척을 조기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8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설계와 수리·개조 등 선박서비스 진출을 촉진하고 부산시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LNG추진선 4척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새해 들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금년 한 해는 그러한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내에서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작년에 마련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