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교수 “범정부차원 비전 수립 필요”
KMI-PTU 환황해권해양물류연구센터 겸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는 3월 30일 한국국제상학회가 부경대학교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해운항만정책 재검토' 정책 워크숍에서 ’새 정부의 해운항만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를 발표해 해운항만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국민친화형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해운항만정책은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이격성으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세월호 사고,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도시에 해양안전교육장 및 해운항망 시뮬레이션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해양안전, 해운항만 등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해양강국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진행된 동북아물류중심국가, 5대 해양강국과 같은 국가적 정책 비전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해운항만정책을 부처의 정책이 아닌, 국가의 정책으로 아젠다로 승격하고 중단된 동북아물류중심국가 비전을 재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선제적,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동현 교수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해 육해공 국제물류 허브로 육성하며, 해양분야에 관해서 ‘부산 패권주의’로 흘러가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항만정책이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수분야라는 인식은 국민과 정치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운항만정책과 타 산업·부처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동현 교수는 “해운항만정책은 기재부, 금융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모든 정책에서 연계하고 산업적으로는 해운, 항만, 조선, 금융, ICT, 산업 등이 연계해 새로운 개념의 ‘오션플러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 조선, 무역, 금융 상생위원회 운영과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회,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 등과 같이 타 산업의 유기적 연계정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정책목표를 내는 데 큰 성과가 없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도 포함해 공간적, 기능적 측면에서 ‘오션플러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는 “항만국을 항만운영과 기획 업무를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부서로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업무도 해양수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 해경을 산하 부처로 이전하고 조선, 기후 등의 업무도 해수부로 이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