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업 관계부처는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 관계자와 함께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최근 시황 및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16년 수주절벽 등으로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가속화에 따른 지자체의 실업 및 지역경제 침체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앞서 5월 31일 조선업 밀집지역 5개 시·도 담당국장은 △관공선 교체(LNG추진선)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지원 확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지원 확대, △조선밀집지역 기자재기업 사업다각화 집중 지원으로 등 총 7건으로 구성된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에 방문해 전달했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고 신규 선박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참석한 관계부처는 해당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1~5월 한국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전환 국면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선박발주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로 본격 회복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VLCC 등 한국 주력선종의 발주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라, 2017년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인 R&D(50억원), 사업화(45억원),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등 총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1:1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17년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75억원)과 기자재 국제인증·수출·사후관리(A/S)망구축(7억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조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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