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자리창출 추진단 해체 요구

철도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도공사 측에 생명안전업무 집적고용을 위한 노사 대화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책방향으로 제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명·위험·안전업무 직접고용’을 올바르게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사 간 대화를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화를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게 새정부가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구체적 지침을 핑계로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공기업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고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충분한 노사협의를 주문했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공사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철도공사 TF의 실행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분명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 TF의 세부 실행방안 어디에도 정규직화나 직접고용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의 TF는 비정규직의 합리적 고용안정 방안 및 고용유형에 따른 근무 보수기준 등 마련과 비정규직 아웃소싱 관련 분야별 세부 실행과제 이행관리 등을 과제로 명시하며 아웃소싱 비정규직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라 설명했다.노조는 “이러한 방침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닌 비정규직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논란이 되어온 효율화 정책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포장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TF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노조는 “8500백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를 공사가 6200여명으로 축소해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했다”주장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규정에 맞춰 공시했으며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당사자와 참여하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와 정책 협약을 통해 생명·위험·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공사는 현재 은밀하게 운용하고 있는 TF를 즉각 해체하고 당장 철도노조와 비정규직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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