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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4억달러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국내 해운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은 △선박 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5일 군산지역을 방문하여 전북도청‧군산시청 면담과 기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 및 지역상권 방문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해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박 신조수요를 고려하여 24억달러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국내 해운사의 신조 발주를 유도한다. 또한, 일부 중소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 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군산지역 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 상향된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 추진 등으로 지역 내 SOC를 확충하는 한편,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거점기반 마련‧기업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도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추가로 전북도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