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사드제재에 대한 긍적적 영향 사례 제한적”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으로 가는 EMS 물량도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종훈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연간 5182천 통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던 중국행 EMS량은 2016년 4402천 통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6월까지 1146통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7~9월이 전통적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연말까지 물량은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를 매출비용으로 환산하면 2015년 1835억원, 2016년 1712억원, 2017년 6월 누계 438억원 규모이다.
중국발송 EMS 물량은 사드배치 결정이후 올해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발송물량의 변화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중국내 한류문화 확산, 한국산 화장품 선호 등으로 2012~2015년까지 꾸준히 물량이 증가했으나 2016년 이후 중국 관세 정책 변경 및 통관 강화로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양국 간의 소통이 재개되면서 사드 보복의심 사례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드 제재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긍정적 영향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김정훈 의원은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치군사외교가 복합된 사드 이슈의 특성상 양국정상간 회담 등 정치적 계기와 함께 사드이슈에 대한 구체적 합의점 도출 전까지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경제협력포럼에 중국 측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등의 양국 교류에 있어선 일정 변화가 보이지만 韓限令(한한령)과 관광제한, 통관, 소비재 등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사드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며 “백운규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드 보복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사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