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 강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즉시발효 됐다. 그러나 대러 제재가 유럽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라시아리뷰가 보도한 케임브리지대학교와 옥스퍼드대학교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러 제재가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학교의 Chi Kong Chyong 연구원은 신규 대러 제재 법안으로 인해 유럽 가스시장에서 미국산 LNG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유럽 가스시장은 다각화되어 있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향이 크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가 가스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때문이다. 러시아는 자국산 천연가스를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 북서 유럽으로 직접 수송할 수 있는 가스관 사업을 진행해 통화국과 관련된 정치적·경제적 리스크를 없애려 한다. 이는 유럽 가스시장에 대한 수출가격을 낮춰 향후 유럽 가스시장에 진입할 미국산 LNG에 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제재 부과 역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미국산 LNG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는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각화되어 있는 유럽 가스시장의 특성상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럽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 및 착공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프로젝트일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Jonathan Stern 소장은 “대러 제재법안이 이미 투자가 완료되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제재가 어떤 방식으로 소급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투자·착공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프로젝트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과거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현재 미국의 대러 제재법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를 시도했다가 양국 관계의 파탄과 사업중단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진행되어 온 Nordstream 1과 Blue Stream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조치의 소급 적용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투자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Sakhalin-2 LNG 프로젝트의 세 번째 트레인 건설사업과 Baltic LNG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