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 회생정책 제안토론회 개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중형조선소 회생정책 제안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중형조선소 회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조선업 회생을 위한 조선업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 정책이 또 다시 대기업, 대형조선소 일변도의 지원정책이 된다면 이전과 같은 조선업의 부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형조선소, 조선업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산업의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구조조정에 의한 핵심인력 이탈과 중국 등 경쟁국으로의 이전은 심각이다. 또한 중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일본은 엔저정책에 기반한 가격경쟁 등으로 한국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중형조선소없이 기자재산업의 유지와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형조선을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조선산업의 한 축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형조선업체 회생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중형 조선업체들이 위기를 버티기 위해 적자수주만 아니라면 RG발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선정하고 국내 조선산업 밀집지역 지자체와 조선산업 노사를 포함한 업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회찬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김상구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양종서 선임연구원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성동조선해양지회 강기성 지회장, STX조선지회 고민철 지회장, 한진중공업지회 박민식 지회장이 중형조선소 상황을 발표했다. 조정철 한국경연연구원 원장, 주세형 산업통산자원부 서기관, 윤종우 STX조선지회 조사통계부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