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9개 공공기관들이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 C등급, D등급을 평가 받은 기관이 3개 기관씩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관리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영평가는 정부가 321개 공공기관 중 119개(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반영 등이 이어진다. 2016년 전체 평가결과 등급분포를 보면 A등급 평가 기관이 16개, B 등급 평가기관이 48개, C등급 38개, D 등급 13개, E등급이 4개로 나타났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경영성적이 미흡하다고, 즉 D등급을 평가받은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3곳이었다. 울산항만공사는 경영관리 중 업무효율, 직급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점이 됐고 일반화물 물동량 부진에 따른 관련 지표 성과 저조로 D등급을 받았다.

부산항만공사는 경영관리 중 업무효율, 경영전략, 사회공원 실적이 저조하고 매출액 목표치 미달,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동량 저조, 효율성 저하, 청렴성문제 등에 기인해 D등급을 받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R&D 순사업비 감소로 업무효율 관련 지표인 사업수행효율성과 계량관리업무비지표 득점이 매우 저조해 경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주홍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인한 물동량 저조, 선박사고 증가 등 통제 불가한 변수의 영향으로 주요사업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영성적표가 저조하다는 것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부문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해수부는 뼈아픈 지적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가치실현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질 개선 및 창출노력을 위한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유형 기관명 2015년 2016년 2016년 세부실적
경영관리 주요사업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D D C D
인천항만공사 C B C B
여수광양항만공사 C C B C
울산항만공사 C D D C
해양환경관리공단 B B B C
준정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C C C C
한국해양수산연수원 C C B D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C B B B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C D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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