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과 예산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정비불량’을 원인으로 하는 선박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및 예산 현황’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선박사고 유형별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 수와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은 증가했음에도, 선박 안전점검과 관련된 선박사고 건수는 오히려 4.7배 가량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선박안전관리공단 직원(비정규직을 포함)은 246명에서 2016년 367명으로 1.45배 증가하고, 인건비는 2013년 178억 6천만원에서 2016년 267억6천만원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예산도 2013년 228억9천만원에서 2016년 362억4천만원으로 1.58배 증가했다. 2015년 공단이 운항관리업무를 인수하면서 증가한 106명을 고려하여도 직원이 15명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해경은 해양선박사고를 유형별·원인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양선박사고 유형 중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는 2013년 256건에서 2016년 759건으로 2.96배 증가했다. 원인별 분류의 경우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가 2013년 257건에서 2106년 1,208건으로 4.7배나 증가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원과 예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음에도 선박안전관리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급증한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선박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검사를 통한 사고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선박안전관리공단은 선박안전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지, 공단의 인력의 배치와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선박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의하면 2016년의 경우 검사대상 선박 9만3467대 중 41.1%인 3만8486대의 선박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