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규제완화 및 고용안정성 제고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물류산업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고용안정성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VIP 리포트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미래’에서는 현재 국내 물류산업에 대해 급격한 양적성장 및 질적 성장의 정체로 정의하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매출액 및 종사자 측면에서 양적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쇼핑 확대, 택배 등 신규 서비스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내 운수업 매출액은 2000년 40.28조원에서 2015년 118.2조원으로 연평균 7.3% 증가했으며 동기간 기업체수는 10.1만개에서 20만개로, 종사자 규모는 34.4만명에서 63.5만명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적성장은 급격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질적 성장은 부진한 상황이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나 1인당 매출액 성장을 보면 운수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00년 4억원에서 2015년 5.9억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쳐 산업 매출액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물류산업 역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 보다 빠르고 개인화된 물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신규·융합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물류산업의 경쟁구도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CT 및 자동화기술등의 발전으로 물류산업의 지능화·자동화 및 생산성 제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물류산업은 산업 규모나 중요성에 비해 혁신이 더딘 편이었지만 이처럼 최근 수요 변화와 기술 변혁, 그리고 이에 대응하려는 물류 기업들의 서비스 혁신이 맞물리면서 물류 산업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물류기업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장했다.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경제 내 물자의 흐름을 효율화 하여 국가 전체 효율성 제고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물류산업의 성장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인 산업지원에 나서야 하며 이때 기업의 물류 고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항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 변혁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일 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현재의 규제로서는 기술 및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는 미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간 융합을 가로막는 산업 규제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테스트베드 등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의 대체, 새로운 불확실성 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충격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 혁명에 따른 노동의 대체, 일자리의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류·노동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되, 인력개발, 교육확대 등을 통한 고용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현대경제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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