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서 ‘한일 조선 과장급 회의’ 개최
건조능력 과잉·공적지원 대해 의견 공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한일 조선 과장급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2일 일본 국토교통성 내 회의실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김덕구 사무관,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선박산업과장 사이토 히데아키, 해사국선박산업과 국제업무실장 고노 순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조선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최근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건조능력 과잉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신규 선박의 약 90%에 가까운 물량을 건조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은 2015년 기준 한국 34.6%, 중국 35.1%, 일본 18%의 건조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 대한 신규 발주가 줄어들면서 2007년까지 조선업 호황기에 설비를 확장한 조선소들의 과잉 건조설비가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노동연구원은 2013년까지 건조설비 과잉률이 31.2%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서서히 낮아지고 있음에도 2018년까지 28.3%의 설비과잉률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 건조능력을 보유했던 2011년부터 축소하면서 올해는 2011년 대비 29.4%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설비과잉률이 26.2%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건조능력 과잉에 대한 문제점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조 하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적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부회는 조선산업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업 공적지원 방지 국제 규제 책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한국이 경영위기 조선소에 공적지원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의 이 같은 의견은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조선작업반 123차 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2015년 개최된 121차 회의와, 122차 회의에서도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 정부의 지원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한국 대표는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이 아닌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국은 한일 간의 정보 공유와 정책 협조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1년에 2차례 ‘한일 조선 과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