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개최 예정
지역 시민단체 “전면재검토 해야한다”
거제시는 경기불황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된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라 해양플랜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 1조8350억원을 들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500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로부터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승인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유치한 도내 3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만 유일하게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많아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더디게 진행됐다. 산단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달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심의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수한 일이 아닌 이상 연내 승인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시민단체는 산단 조성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 단체, 정당이 모여 결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곡산단은 개발의 필요성, 사업성, 추진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산단이 추진될 경우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는 파괴되고 해수욕장, 습지, 연안에 대한 미래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새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사곡국가산단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산단 조성사업도 사례로 들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토부는 산과 바다만 망친 채 벌판으로 방치된 하동갈사만산단 170만평과 고성조선해양특구 60만평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도는 하동갈사만산단 기반조성에 국도비 3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폭지원했지만 갈사만산단은 자금조달문제로 2014년 공정률 30%에서 공사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사곡산단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삼성중공업도 삼성중노동자협의회에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사로부터 사곡산단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바 없다”며 “현재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참여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구조조정 등 노사협상 중에 나올 수도 있는 일부의 의견이다.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