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구 교수 “시장간 이해충돌에 대응해야”
일자리 창출 물류산업 정책 토론회 개최

“물류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칫 정부정책 대응 속도의 부조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등 시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1일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과 정석물류학술재단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류산업 정책방향의 모색’ 2017년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하헌구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물류기업이 성장해야 함에 따라 정부가 대기업은 해외진출을 중소기업은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물류관련 직종에서 170만명 가운데 80%가 로봇과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로봇인력을 3만대에서 4만5000대로 50%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인력도 40% 늘리면서 1만5000명의 사람을 추가로 고용했다. 물류기업이 규모를 키우면서 로봇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하 교수는 물류산업 정책 개선과제로 ▲물류에 대한 인식 개선 ▲물류정책의 거버넌스 혁신 ▲대기업-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 ▲글로벌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새로운 물류비즈니스 활성화 ▲규제의 합리화 ▲물류기술개발 활용에 대한 맞춤형 지원 ▲물류기업 상생시스템 구축 및 정책수단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물류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물류 기업들 간의 갈등심화는 지속되고 있다. 화주기업은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물류비 절감을 추구하고 있지만 물류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물류비 절감 요구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어 2자 물류기업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기업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자 물류기업은 2자 물류기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들 외에도 물류 대기업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물류생태계가 복잡해지면서 이해관계 간의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 물류관련 법제도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하 교수는 주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하 교수는 투 트랙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보호대상이고 대기업은 규제 대상이라는 개념전환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4PL(LLP)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적해운사에 대한 선박 확대, 해외부두 사업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물류기업은 의약품, 식품, 프로젝트 등 특정산업, 특정기능 및 지역 등 전문화된 물류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하헌구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편 물류업계가 정부에 이와 같은 의견전달을 위해 물류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하 교수는 “업계가 정책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할 때 물류부문 단체들의 의견 통일이 잘 되지 않는다. 또한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아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류단체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중소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마물류 김필립 대표는 “천마물류의 경쟁회사는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 물류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 것은 CJ대한통운과, 한진, 범한판토스 등이다. 물류대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업체와 인력들이 국내에 한정돼 있지 말고 해외를 바라봐야 한다. 온라인 전용센터, 스타트업, 물류업체간 조인트 벤처(JV)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로지스퀘어 김인석 대표는 “화물시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물운송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입제, 다단계 등이 거론되면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직접운송제, 표준운임제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것이 전형적인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화물운송 산업구조는 대기업이 입찰해 중소운송사에게 배분하는 구조이다. 그들은 직접운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로 입찰을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이상은 수익은 보장이 되는 것이다. 결국 저가입찰로 영향은 영세업체가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에어콘테이너로지스틱스 김현성 대표는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3자 물류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물류창고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협회나 상공회의소, 국토부가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가 산업 재원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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