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전쟁이나 파업 등 항만비상사태 발생시 항만기능유지를 위해 국가필수도선사제도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필수도선자제도 도입을 담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가결했다.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도선법 개정안에는 비상사태시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무역항별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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