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확보 위해 5년간 7.3조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능평가는 시설 서비스수준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합동으로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철도공단, 철도공사 및 각 도시철도운영자가 평가를 수행했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C등급(보통, 3.33점)으로 평가됐으며, 이 중 국가철도는 C등급(보통, 3.29),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 3.62)으로 평가됐다.
이번 개량투자계획은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장애를 30% 저감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성능고도화,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4대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국가철도 개량에 4조9천억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4천억원 등 총 7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총 4조1093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안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도 증•개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 등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규로 국고를 지원(총 570억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개량할 계획이다.
이어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이용자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조 219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내진성능보강은 2019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 4554억원을 투자한다.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총 3961억원을 투입하여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