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진흥재단, 물류정책 간담회 개최
국내 대중소 물류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물류산업진흥재단은 1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물류산업진흥재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을 비롯하여 정부, 학계, 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물류정책과 최용현 사무관은 ‘2018년 물류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물류산업 현황 및 동향,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물류분야 국정과제 및 2018년 물류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물류정책 추진방향으로 ▲도로운송 안전관리 강화 ▲화물운송 종사자 처우 강화 ▲물류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물류시장 공정질서 확립 ▲물류 혁신성장 지원 ▲물류 대외 협력 강화 ▲물류 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올해 위험물질 운송에 대해 모니터링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 차량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과 공유해 적재중량을 단속하고 적재기준을 올해 11월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검사와 노후차량의 차령을 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제 단계적 도입 추진
정부가 화물차의 저가운임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표준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표준운임제는 최저 요율을 법으로 상한제를 정하는 것으로 일명 인가운임제로, 화물운송 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수용성 제고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초기 시장 혼란 방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 시장의 지입제 개선을 위한 위·수탁차주 보호방안을 시행한다.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입 차주의 계약 갱신 청구권 강화 등 위·수탁 화물차주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택배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택배일자리 환경 개선 TF팀을 운영해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배송환경 개선을 위해 택배차 적재함 최적화 기술, 상·하차 자동화 기술 개발 등 R&D도 추진한다.
◆택배 이용 종합정보 안내
정부는 물류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강력 범죄자의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내년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액 현실화와 본사가 우선배상 책임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콜밴 부당요금,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강화, 콜밴 신고운임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물류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물류시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 하반기 정부·업계가 공동으로 ‘물류산업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한다.
◆물류 스타트업 기업 발굴
물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 벤처캐피털, 지원지관이 공동으로 펀드 투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신선물류, 바이오물류 등 신기술을 활용해 유통, IT 등과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신 물류 트렌드를 반영해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이공계 전공자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올해 9월에는 ‘물류산업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 물류 대외협력 강화
중국은 한국 측에 양국 민간분야 교류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논의 예정이며, 한중 양국 간 물류분야 민간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유라시아 해상-철도 복항운송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올 상반기에 공동 시장조사, 법제도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물류 신기술에 민간투자 유도
정부는 올해 원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추진을 위해 시법사업 협의체를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서울 서초, 양청, 금천, 대구, 광주, 청주 등 6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 선정 이후 투자의향서 제출·검토 등을 거쳐 시범단지로 최종 지정된다.
아울러 물류신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첨단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물류기술을 도입한 물류창고에는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