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철 세관장, 삼성重 현장방문…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세청 경남남부세관은 1일 관내 대표적인 조선업체 삼성중공업을 방문하여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점검단 일행은 선박 생산라인 등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임근철 세관장은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거제지역은 조선업이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조선업 불황을 이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남남부세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제 지역 조선소는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관련 업체와 근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경남남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협력사 포함 업체 수는 375개였으나 지난해 10월 말 294개로 81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도 급격하게 줄었다. 2015년 말 기준 9만2000명의 조선업체 근로자 수는 지난해 10월말 6만1000명으로 3만1000명이 감소했다. 거제시 인구 25만3000여명 가운데 조선업 관련 인구는 18만명으로 무려 71% 차지하고 있어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2015~2016년에 수주한 물량의 급감으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생산직 3천명을 대상으로 3개월씩 순환 유급휴식을,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초부터 4천명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1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최근 3년간의 침체기를 벗어나 발주 및 수주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다. 2016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최저점인 962만cgt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9월 1593만cgt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전 세계 42% 수준인 노후선박의 해체에 따른 신규발주가 올해부터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남부세관은 조선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산업현장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관(BDO)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BDO는 수출입기업의 효과적인 통관 행정 컨설팅·코칭 및 지원을 위해 기업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관내 조선소 보세공장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에 따라 통관절차 전과정이 타 업무에 비해 대폭 간소화된 상황이다.
임 세관장은 “올해 최우선 기관운영 방침을 조선업 경기회복을 위한 수출입 현장 중점지원으로 정했다”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향후 임 세관장은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거제·통영 등 경남남부지역의 다양한 수출입 중소조선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정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