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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2000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이 외에 주 정부를 비롯, 민간투자로 1조3000억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도로, 공항 등 공공기반 시설뿐 아니라 산업부지 재개발 계획을 포함해 인프라 투자를 극대화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먼저 연방정부가 투입할 2000억달러 가운데 1000억달러를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고, 500억달러는 농촌 인프라 개선과 민간 부문 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공항, 항만 금융 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와 철도, 수자원 등과 관련해 2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연두교서 연설에서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50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재정 투입이 너무 적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공화당에서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연설문이 공개되자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존 코닌(John Cornyn)은 “문제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이다.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말해준다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해주겠다”며 투자재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혜세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해당 국가 제품에도 동일하게 매기는 수입세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많은 나라 때문에 막대한 돈을 잃었다. 그들 중 일부는 동맥국이지만 무역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미국의 호혜세 도입에 대해 무역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다.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십년에 걸친 협상과 물물교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무역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높이면 다른 부속 국가들이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WTO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WTO를 탈퇴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데 이는 미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