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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활한지 5주년을 맞았지만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등 일련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해수부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3월 21일 부산항만공사 1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5주는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5년전 해수부 부활을 주도한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에 참여했던 해기사협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부활된 해수부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강한 해수부로 재탄생하기 위한 과제와 해양수도 부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위상확보와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한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는 “해수부 공백 5년후 해양수산에 대한 국가아젠다 실종으로 국민적 무관심과 부정적 시각을 초래했다. 고립된 해양수산정책 추진은 결국 해운-항만-조선-금융으로 이어지는 산업연계정책 미작동으로 이어졌다”며 강한 해수부 건설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했다.

이동현 교수는 해수부가 새로운 위상확보하려면 “해양수산정책 아젠다와 비전을 구축하고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과 연계정책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한다. 해양수산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디지털 항만,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융복합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동의대 조삼현 교수는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정·관·산·학·연·시민이 총망라한 컨터롤 타워를 구축해 해양수도 부산을 입법화하고 실질적인 해양산업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교수는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해양정책 역량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해수부가 재출범한 후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파산이 연이어 발생했고 이것을 해수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강한 부처 건설에 실패했다. 앞으로 대통령직속의 해양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해양정책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은 해수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고 부산항만공사 노준호 기조실장은 부산항만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 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