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구조조정 중단하고 고용 보장해달라”

정부가 5일 김동연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이 낙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와 같이 밝히고,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선정책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품었던 조선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기 충분한 내용이었다”며 “한마디로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낙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중형조선소의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3600명이 일하던 STX조선해양은 이제 800명만 남기고 필요한 인력은 도급 노동자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만약 노조가 반대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산업은행장이 밝혔으나,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들을 어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기술 지원이라는 한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조선 3사를 중심으로 연평균 3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최근 현대중공업이 2400여명의 노동자를 절감하겠다는 발표를 보지 않았는가 이미 수천명의 인원을 감축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서도 진행되는 양적 구조조정이 정부는 보이지 않는가”라며 호소했다.

이들은 성동조선과 STX조선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중형 조선소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현대중공업 등에서 진행되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조선소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선노연, 금속노조와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조선업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