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전형진 "해양진흥공사 대선 기능 필요"

정부가 4월 5일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적선사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대선 기능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시급히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형진 박사(해운산업연구실장)는 최근 발표된 KMI 주간해운시황 포커스에서 “국적선사들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수익성 확보가 요원하다. 공공부문의 대선기능 강화로 국적선사들의 선박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진 박사는 과거 진행됐던 4차례의 해운구조조정, 즉 1984년 해운산업 합리화, 1997년 말 IMF 체제하에서 재무구조 개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산업 구조조정, 2016년 한진해운 법정관리 및 파산 등은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주관해 해운산업 고유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 회수를 통한 기업정리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해 선박을 매입하고 선박투자회사제도,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 등과 같은 지원을 했지만 국적선사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 대가로 선박, 터미널, 장비, 부동산 및 업무용 자산 등을 매각해 불황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게 됐고 이는 다시 고비용 용선, 유동성 악화 등을 초래해 경영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 박사는 국적선사들이 불황기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요인에 대해 호황기의 고비용 용선과 차입금에 의존한 선박 도입으로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적선사들은 호황기에 고비용 용선을 통해 대규모 선박을 확보하면서 고비용 구조를 갖게 되는데 시황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용선료는 호황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불황기에는 유동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외국선사들에 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선박을 도입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높인 것도 불황기에 금융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전 박사는 결과적으로 국적선사들이 호황기에 무리하게 선박을 도입하면서 불황기에 수익성 및 유동성 악화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대선전문기관을 통해 죽적선사들의 고비용 구조와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박사는 “초대형선박 확보를 통해 단위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비용 용선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선 기능 확대를 통해 국적선사들이 저렴한 용선료로 초대형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월에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가 선박 대선 비즈니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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