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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해양수산부 해운국장 출신 인사가 한중항로 한 카페리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취임했다. 이 사실을 놓고 해운업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계속돼야 하느냐 하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의 人事에 개입할 생각은 조금만치도 없다. 우리는 해양수산부가 산하단체의 長이나 높은 자리에 부 출신 인사를 내보내는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무조건 비난만을 하고 싶지는 않다. 나름 정부당국도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사를 했을 것이기에, 우선 그 고유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언론의 사명은 언론으로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정부 정책이 빗나가지 않도록 ‘워치 독’의 역할을 하는데서 끝나야지 인사에 까지 간섭하여 시시콜콜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작금의 해양수산부 인사 행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해양수산부가 민간기업의 인사에 까지 간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96년 해양수산부 발족 이래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고, 4년전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많은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버젓이 계속되고 있으니 병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병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에 한중 카페리선사 사장직에 해양수산부 국장 출신이 취임한 것이다. 이것은 관 출신이 민간기업에, 그것도 정부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취업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카페리선사는 역대 사장들이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이고, 똑같이 같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모 대학의 전유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또 다른 해양수산부 출신이 역시 한중 카페리선사의 사장직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처사에 뒷말이 많은 형편이다. 이 건은 취업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출신이라고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혹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민간기업을 경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인사 문제가 지적된 한중 카페리선사의 경우 초대 사장은 해운항만청 출신이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한중 카페리선사를 빠른 시간내에 정착시켜 흑자 경영을 이룩한 대단히 유능한 사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코 관 출신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실패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변해도 많이 변했다. 모든 것을 관주도로 하던 과거와는 달리 민간 자율경영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간기업의 인사에서까지 정부당국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중 카페리선사에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사장으로 취업하는 전통은 한중 카페리항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한중항로는 소위 특수항로로 분류하여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인가한 회사만 항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운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카페리회사 경영의 성패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이 바로 민간 카페리회사 인사에 정부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척결해야 한다. 더구나 해양수산부 출신, 그것도 특정 대학 출신으로만 민간기업의 사장직을 대물림하는 이상한 폐습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산하단체에 대한 잘못된 인사 사례 중 두 번째는 무경험자를 단체장으로 내려 보내는 소위 ‘낙하산 인사’이다. 최근에 정권이 바뀌자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무경험자를 단체장으로 임명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에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반대로 산하단체에서 무경험자나 부적격자를 선임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이 세월호 사태가 터진지 4년이 지났는데도 후임 이사장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파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당국과 한국해운조합 양자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지적을 곱씹어 봐야만 한다.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자리가 4년 이상 공석이 되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산하단체에 출신 공무원을 내려 보내는 인사 관행을 ‘적폐’로 명시하고 근절해야만 한다. 산하단체에서도 이러한 적폐행위에는 절대로 따르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해양수산부 공직자가 산하단체의 장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면, 그 산하단체의 선택을 받는 수밖에는 없다. 만약에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민간기업의 선택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이제는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실력을 기르는데 노력을 배가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정부당국도 공직자들이 하나의 전공분야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잦은 인사이동을 하거나, 화학적 결합을 내세워 해양과 수산을 교차 인사하는 행태는 근절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기형적인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이뤄진 인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면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특혜로 현재의 단체장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점을 명심하여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결코 나쁜 人事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증명해 보여줘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