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연구위원 “인재 양성 위해 조선해양연구원 설립 필요”
2일 숙련·고용보호 조선업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 2일 울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강당에서 개최된 '숙련과 고용보호 중심의 조선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진단, 평가하고 조선해양산업의 고용과 숙련을 보호할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 동구 퇴직자지원센터 강당에서 ‘숙련과 고용보호 중심의 조선산업 발전전략’ 토론회가 개최했다.

2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여동안 3만500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인구수도 2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임금도 20~30% 낮아졌다. 조선 현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미래전략을 짜야 한다”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를 보호하면서 함께 사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친노동적 패러다임을 짜고 함께 사는 지혜를 모아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숙련과 고용 보호 중심의 조선산업 발전정책’의 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조선업 불황에 따라 2015년 대비 2017년은 조선업체 1405개 폐업, 7만2371명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상당수가 사내하청노동자로 원청의 직접 인력관리가 어렵고 구조조정으로 숙련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조선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노동시장 교란하고 중대재해 원인인 물량팀 등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 사내하청과 공정거래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정규직과 사내하청 본공의 공정별 업무를 분담해 기피업무 하도급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장관리자 역량강화, 현장 세대교체, 숙련 등급별 임금체계 도입 등도 주문했다.

이어 중소조선산업 발전전략 방향을 발제한 심상목 연구원은 신규물량 감소, 금융권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기피, 편식수주 등 중형조선사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고 소형조선 역시 관공선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등에 따른 과다출혈경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연구원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된 전략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선종다양화 금융시스템 개선 등 전문가들의 정책제안들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해양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세계 조선해양시장 수요예측이 클락슨 등 해외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산업부, 해수부, 과기부 등 다원체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세계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개발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선해양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조선산업이 초기 국가 중심에서 90년 후반부터 민간주도로 바뀌면서 무분별하게 늘어났다. 호황기 때 중복투자 등을 통해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 막강했던 조선산업이 붕괴위기에 직면했다”라며 “국가주도 하에 제대로 된 발전전략과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조선산업을 잘은 모르지만 ‘발전전략’으로 포장해 노동자 자르는 것엔 동의하지 못한다. 재벌편 발전전략을 거부한다. 발전전략에 주민과 노동자를 살리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포함해 9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종훈 의원이 맡았고,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숙련과 고용 보호 중심의 조선산업 발전정책’을,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중소 조선산업 발전전략 방향’을,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선해양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주세형 산업부 서기관,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실장, 정미경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연민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이형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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