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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2020년 1월 전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세계 해운업계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해운협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ICS)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총회를 열고 IMO의 환경규제와 각국의 해사규제 등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

ICS 에스벤 파울슨(Esben Poulsson) 회장은 “IMO의 SOx 규제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없을 경우 세계교역은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SOx 규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업계는 연료유의 사양과 종류, 가격, 공급량, 공급지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며 SOx 규제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MO의 SOx 규제가 시행되면 국제항해에 투입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5% 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기존 황함유량 3.5%인 벙커C유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황산화물 집진설비인 스크러버를 장착해야만 한다. 물론 기존 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 배출량이 90%이상 절감할 수 있는 LNG와 같은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3가지 방법중에서 선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저유황유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ICS는 향후 수개월내에 각국 정부들이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 전세계 항만에서 충분한 양의 저유황유를 공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ICS는 정유업계가 SOx 규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혼합유(Blends)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혼합유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없어 선박 엔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ICS는 SOx 규제가 시행되기 수개월전 선주들이 세계 항만에서 저유황유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준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S0x 규제 이후 어떤 종류의 연료유를 사용한지, 그 연료유의 사양은 어떠한지, 그 연료의 가겪은 얼마인지, 그 연료가 각항만에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ICS 에스벤 파울슨 회장은 “우리가 SOx 문제를 시급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2020년 1월이후 선박과 화물이 항만에 갇히는 물류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7월로 예정된 IMO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관련 회의에 참가해 각국 정부들이 보다 의미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ICS 총회에 참석한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양과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IMO 규제를 지지하지만, 해운업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올해 7월 열리는 IMO 회의에서 정부와 정유업계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력해 해운업계의 불안감을 종식시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ICS는 IMO의 새로운 CO₂ 저감 전략에 맞춰 곧 마련될 예정인 추가규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로 했다. IMO의 추가규제는 2023년까지 국제해운 CO₂ 배출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될 것이다. ICS는 10월 개최 예정인 CO₂ 저감에 대한 IMO 회의에 상세제안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ICS 회원사들은 IMO의 선박 CO₂ 보고제도인 ‘IMO MRV’와 별개로 유럽이 CO₂ 보고제도인 ‘EU MRV’를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집행위는 EU MRV와 IMO MRV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ICS 에스벤 파울슨 회장은 “최근 유럽집행위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해운업계는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선박운항과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운항효율 측정기준을 사용하여 개별선박의 데이터를 구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이는 기준 미충족시 선주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울슨 회장은 “IMO MRV와의 불일치는 최근 IMO의 CO₂ 전략에 합의한 다수의 EU 비회원국에 대한 신의성실 문제와 직결될 것이다. 그러한 독단적 조치는 해상교역과 글로벌 해운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