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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개 지방관리항 사무, 시·도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과위원회 관계법률 개정
[1892호] 2018년 08월 01일 (수) 16:18:42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에 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의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과위원회는 31일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 시무의 지방 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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