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700억원ㆍ친환경설비 이차보전 40억원 반영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9년 예산으로 총 5조 1012억원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올해 예산 5조 458억원 대비 1.1% 증가한 5조 1012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2조 2284억원(전년대비 3.3%↑), 해양환경 분야에 2717억원(12.8%↑),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조 4009억원(2.1%↓)이 각각 편성됐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 전체 SOC 감축 기조에 따른 것이다.

연구개발(R&D)은 해양수산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6145억원) 대비 3.5% 증가한 6362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2019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혁신,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도 70개 어촌을 시작(신규1,974억원)으로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은 해양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과 어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획량 감소, 해운경기 침체 등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해상물류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수산 분야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강화 등 위생관리를 강화(149→169억원)하고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액화산소 발생기 등을 보급(신규30억원)한다. 또한 IoT,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구축(1개소, 120억원)한다.

해운·항만 분야는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 출자 700억원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TS), 탈황장치(스크러버) 등 친환경 설비 교체시 대출이자 2%를 지원해주는 친환경 선박 설비 교체 이자보전사업으로 40억원을 배정해 선박 운항과 관련된 국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화개발 등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1조 2555억원)하고 스마트 해상물류(신규 82억원)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위해 해양모태펀드(신규200억원)를 신설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5→6개소, 38→45억원)한다.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충족 시키기 위해 여객선 및 어선 등 사고 취약선박의 상시위치 확인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여객선에 항공기 탑승절차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신규11억원)도 도입한다. 또한 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해안가 지역의 수거·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운영(400명) 등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80→111억원)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까지는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양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려고 한다. 내년부터는 어촌뉴딜 300 등을 집중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