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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이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조선사 불법하도급 해결을 주문했다.
 
김종훈 의원은 조선산업 불법하도급과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현대중공업 불공정 거래 신고 14건 중 11건이 2015년 이후”라며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대형조선사들이 협력업체에게 어려움을 떠넘기고, 그동안 부당거래에 참아왔던 협력업체들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수사를 하고 정부차원에서 위법적인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역할을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경우 불공정하도급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사관 부족 등 인력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유사하도급 신고를 병합처리하고 반복신고된 경우는 본부가 직권상정하는 등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함께 하도급 거래개선에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진행 요청에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 실태를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