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공항 모두 예산 축소
2019년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8.5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것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8년 39조7233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653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16조3875억원보다 0.7% 증액된 16조3875억원, 기금은 26억1541억원으로 올해 23조3358억원보다 12.1%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SOC 예산은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다. 내년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 15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했으며,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도 18조5000억원으로 올해 19조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확대해 편성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7년 22조1000억원, 2018년 19조원, 2019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2021년 16조2000억원으로 SOC 예산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SOC 투자규모의 정체는 대형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부문에는 올해 5조8899억원보다 감소한 5조3395원이 편성됐는데, 국토부는 ▲새만금-전주 1조8000억원 ▲세종-안성 2조5000억원 ▲안산-인천 1조3000억원 등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철도부문은 내년에 4조9610억원이 편성돼 올해 5조1969억원보다 4.5% 촉소됐다. 정부는 철도부문에서 ▲수도권광영급행철도(GTX) A노선에 3조4000억원, B노선에 5조9000억원, C노선에 4조원 ▲춘천-속초 2조1000억원 ▲평택-오송 3조1000억원 등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항공·공항부문도 올해 1435억원보다 0.1% 소폭 감소한 1433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그나마 지역 및 도시와 산업단지, 연구개발(R&D)부문만 예산이 증가했다. 지역 및 도시는 올해보다 25.3% 늘어난 1조4470억원, 산업단지는 14.1% 증가한 2999억원, 연구개발부문은 3.1% 증가한 4812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