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성과지표 만들어 면밀히 대응해야”
지난해말 국제해사기구(IMO)가 확정해 발표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계획 등을 담은 새로운 신전략계획을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사안전연구실(실장 박한선 박사)은 최근 발표한 ‘KMI 동향분석’자료를 통해 IMO 전략계획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O 新전략계획이 담고 있는 핵심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해결책과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 등과 같이 미래 해상운송과 관련된 산업발전과 연계된 주요 어젠다들이다. 세계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이슈들이 IMO 전략계획에 반영되도록 치열한 결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해사안전과 보안, 환경보호 등을 주요 이슈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은 사이버 위험, 무인해상시스템, 새로운 에너지 장치에 대해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KMI 박한선 박사는 “각국이 제시한 이슈가 IMO 전략계획에 반영되면 그 나라의 미래정책과 방향 설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요국가들은 IMO 전략계획에 자국 이슈를 포함시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채택된 전략계획의 수용은 물론 그 이행점검을 위한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덴마크, 중국 등 외국의 경우 IMO 전략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하고 IMO 국제해사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해운해사 항만물류분야 관련 산업의 국제표준,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IMO 전략계획을 채택하고 있다.
박한선 박사는 우리도 IMO 전략계획에 대해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디지털 시대, 새로운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먼저 IMO가 해상운송분야에 직면한 24개의 주요 어젠다에 대한 분석, IMO 회원국들이 7가지로 제시한 향후 6년간의 IMO 전략방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IMO, ISO, IEC 등 각 산업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업 및 통합대응체계를 구축 필요성이 제시됐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의장 배출 및 고위급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적자원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정책이행평가, 성과평가제도, 예산투자로드맵 및 기술 개발(R&D) 등에 대해 협업생태계 조성 및 시너지효과 창출 우선정책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현행 정부조직 및 직원 성과 평가 제도를 정부정책이행도와 협업시스템 창출에 초점을 맞춘 계량화된 新성과지표(PI)를 개발해 성과평가제도에 반영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