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해수부 BWTS 대처 미비”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로 국적선 총 898척이 평형수처리장치(BWTS)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중 5.8%인 52척만이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WTS 설치 대상인 국적선 898척중 52척만 설치완료됐고 나머지 846척은 앞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2004년 2월 13일 채택됐고 지난해 9월 8일 발효됐지만 준비가 미비해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당초 협약 발효후 첫 번째 도래하는 국제오염방지증서(IOPP) 정기검사(5년 주기, 2022년 9월 7일)까지 BWTS를 설치해야하지만 2019년 9월 8일부터 2024년 9월 7일까지 IOPP 정기검사기간에 BWTS를 설치하도록 유예됐다.
박완주 의원은 “협약이 발효된 2017년 9월 8일부터 설치의무 기한인 2024년 9월 7일까지 7년 동안 설치필요 선박수를 연단위로 계산하면 128척 꼴이지만 현재까지 설치대상 898척 중 52척만 완료됐다. 해수부가 2019년부터 BWTS 설치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시설자금대출 이자 2%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3.7억원으로 74척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총 톤수 400톤 미만 선박은 주관청이 2024년 9월 8일전에 설치시기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구용역은 아직까지 시작초차 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선박의 정기검사일에 매년 BWTS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 척수가 다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설치시기가 도래한다는 해수부의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해수부의 대처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해수부는 IMO 평형수관리협약 발효 이후 BWTS 설치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BWTS 관련 국제사회에 선두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해수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박완주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수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해수부 대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BWTS 미설치 선박 846척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들로 기한에 맞춰 차질없이 BWTS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도 BWTS 이차보전사업으로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는 연도별 설치 수요에 맞춰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톤수 400톤 미만 선박의 설치시기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MO가 2024년 9월 8일 이전 협약 당사국이 설비 설치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해수부는 총톤수 400톤 미만 선박의 설비 설치시기 결정을 위해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