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차도선 및 일반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위원은 전국 연안여객선 중 도서민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차도선과 일반선에도 현대화펀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 여객선은 도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동수단이자, 육지와의 유일한 소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수단이지만 그러나 자본금이 10억도 되지 않는 영세업체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연안여객 업계 여건 상,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여객선으로 높은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안 여객선사들은 여객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다가 해외로 매각하고, 해외에서 덜 노후한 중고 여객선을 들여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 여객선의 현대화를 통한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선 종류별로 선령 제한기준을 강화하고영세한 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는 여객선 건조가액의 50%를 선사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뒤, 15년에 걸쳐 상환을 받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도에 도입하였다. 이후 해수부는 펀드를 통해 올해까지 총 4척의 카페리 건조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펀드의 첫 지원을 받은 선박이 이번달 17일 완도에서 취항하게 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을 지원한 ‘카페리 표준 선형’을 활용하여, 국내 조선소가 직접 여객선을 건조하고 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현대화펀드로 건조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운‧조선업계와 상생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효과도 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현대화펀드의 지원을 받은 대상 여객선이 카페리에만 지원된 것은 문제라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지침과 규정에는 대상선박의 규정이 없는데 카페리에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전국의 연안 여객선 165척 중 도서민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차도선과 일반선이 약 75%(123척)를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객선 현대화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고가의 소수 특정 선종만 지원하는 것은 차도선과 일반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서민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며 "현대화펀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객선의 종류를 차도선과 일반선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