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양수 차관 전문지기자단 간담회

▲ 해수부 김양수 차관
“한진해운 파산이후 정부가 한국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 많은 분들이 정책 추진이 너무 늦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운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취임 2개월이 다 돼가는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은 10월 19일 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양수 차관은 “해양진흥공사가 7월 설립됐고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공사 신용평가를 작업을 완료해 공사채 발행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고 선박매입 작업도 시작했다. 다만 공사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조직이 완정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공사는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려면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차관은 또 공사가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국적선사에게 정책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BBB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국적선사가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공사는 자체 신용평가기준으로 BB+ 정도 신용도를 갖는 중소선사까지 금융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가 현대상선에 자금을 지원해 2만 3천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비롯해 메가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하는 유럽해운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김차관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차관은 “유럽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해양진흥공사가 현대상선을 통해서 한국조선업계를 우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적 접근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러한 우회지원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이문제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양수 차관은 한국해운 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화주 상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적선 적취율 제고라고 강조했다. 김차관은 “국적선 적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부처, 업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책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올해안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차관은 “과거처럼 웨이버 제도를 통해 국적선이 수출입화물을 우선적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화주들이 국적선에 화물을 우선적으로 적재할 경우 무엇인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국적선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보다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중”이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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