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타당성 및 대책 마련 위한 업무협약식
일자리 뿐 아니라 생산성, 도입 시기 등 검토

▲ 24일 개최된 ‘항만자동화 관련 노․사․정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로부터)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 김상식 부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장.

항만 자동화 도입 여부와 이에 따른 일자리 해결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월 24일(수) 10시 30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부산항만물류협회․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자동화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등 마련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상식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이 참석했다.

항만자동화, 생산성 및 일자리 논란 일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자동화 항만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 항만 자동화는 네덜란드나 독일 등 유럽이 선도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권에서도 항만 자동화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청도항이 아시아 최초로 완전무인자동화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한데 이어 상해 양산항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완전무인자동화컨테이너터미널을 개장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항만 자동화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초 개최된 ‘2018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해양수산부 변재영 항만정책과장은 부산 신항에 물류 체계 지능화, 터미널 자동화 등을 추진하여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할 것이며 신항 2-5단계에도 자동화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항을 스마트 물류 기술이 실현되는 혁신 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항만 자동화가 도입될 경우, 기대했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자동화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기존 항만 근로자의 일자리 해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부산에서 개최된 ‘국내 자동화 항만 구축 정책토론회’에서는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상희 실장과 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 임동우 원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임동우 원장이 “항만 자동화가 도입될 경우 기존 일자리가 최대 88% 감소할 것이며 아직까지는 생산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최상희 실장의 경우 “항만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 생산성 문제 역시 반드시 자동화 터미널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또한 지난 5월 상해 양산항 자동화 터미널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최신의 자동화 시설을 둘러보고 자동화항만의 생산성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등을 직접 확인해보기도 했다.

노.사.정 함께 다각적 대응전략 논의 예정

▲ 항만 자동화 도입과 관련, 추진 중인 노사정 대표 협의회 구성 현황.

해수부는 이번 협약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및 해운물류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조와 함께 미래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고민하고자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을 보면, 노․사․정이 함께 항만 자동화 도입의 타당성과 항만 노동자 일자리 영향 및 고용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정의 공동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또한, 항만자동화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항만자동화가 현장 항만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노조 측에서 각각 제안한 대표기관 2곳이 함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균형 잡힌 합의안을 도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역에는 항만 자동화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정책, 해외 선진 무인자동화항만 구축 및 운영 동향, 항만별 기술수준 및 생산성, 국내 항만 자동화 현황 및 장단점, 자동화 터미널 구축비용 및 편익 산출, 경제성 및 사업추진 방식별 타당성 분석, 국내 항만별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항만 자동화 도입 방안 및 주요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항만 중장기 발전전략 및 스마트 항만 육성 로드맵, 항만 일자리 대책 등 국내 항만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사항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항만자동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부산항운노조위원장,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주축이 된 ‘노사정 대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항만 자동화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 입장차이 및 의견대립, 갈등 사항 등을 상시 파악 및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항만 일자리 구조변화 및 기존 근로자 거취, 자동화 항만운영모델 부재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별도의 전문과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대변하고 항만 노사정의 공동 발전 및 상생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이 해상물류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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