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국토부-부산시 업무협약
12월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합의
해수부와 국토부, 부산시가 부산 북항 재개발과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부산시는 10월 2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기본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에서 시행되는 다수의 개발사업 유치시설 중복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해수부-국토부-부산시 간 공동협력 사업이며,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명품도시로 탈바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간 관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결된 기본업무협약은 결산심의 등 임시국회와 기관별 정책현안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행사 없이 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을 대표하는 고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철도사업 시설 및 부지를 항만재개발 사업에 포함 고시하며, ▲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항만재개발 사업지원, ▲해양수산부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지원, ▲부산광역시는 통합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민원 관련 업무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합개발 대상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관 상호 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앙-지방-공기업 협업 모델인 ‘실무협의체’를 12월 중에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에서 기관별 다양한 사업들이 비효율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번 통합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항만․철도․배후지역을 단일사업으로 묶어 추진함으로써 기관별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 실행력이 한층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이번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은 북항재개발과 연계하여 부산역 철도재배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통합개발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임현철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북항 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인 도심재생의 시범모델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사회에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이 될 부산역 일원의 교통·물류기능을 재배치하는 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철도시설 재배치사업과 북항사업을 통합개발하여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재생사업의 특화모델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그간 업계 및 지역에서 끈임없이 요구돼왔던 '북항통합개발 추진기획단(가칭)'의 연내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항 통합개발의 경우 해수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부처와 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범정부차원의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해수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기획단 설립에 대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있었던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된바 있으며 해수부 역시 올 상반기 안에 추진기획단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추진기획단 설립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 김근영 사무관은 "북항통합개발 추진기획단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계속 행안부와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설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