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KMI 해양정책포럼에서 밝혀
김영춘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해양수산업 재도약을 선도하는 해양수산 혁신성장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해양수산업계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김영춘 장관의 강연을 듣고 해양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장관은 해수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해운사업 재건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어촌뉴딜300사업, 수산혁신 2030, 미래지향 해양산업 등 해양수산 주요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김장관이 “한진해운 파산이후 국내 해운매출액은 39조원(2015년)에서 29조원(2016년)으로 10조원이 감소했고 원양항로 선복량도 105만teu에서 46만teu로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해운산업은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7%를 처리하고 유사시 군수품 및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지난 4월 정부 종합대책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을 충실히 수행해 2022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원양항로 선복량 100만teu를 확보해 세계 5위 해운강국으로서 위상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장관은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인 화물 확보, 선사간 협력강화 등을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이 해운재건을 위한 3대 핵심 요소다.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장관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2020년까지 200척 이상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노후선박 폐선보조금을 통해 2022년까지 50척의 노후선을 해체하고 대체 건조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선박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적 화물확보를 위해서는 선화주간 다각적 협력채널 운영, 화물 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선사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선사간 자발적 항로 구조조정과 선사통합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 터미널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해운재건계획과는 별도로 해운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린쉬핑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선박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친환경 기술을 확보해 해운과 조선, 기자재 등의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지적이다.
김영춘 장관은 “그린 쉬핑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앞으로 정부는 친환경 선박 확보지원,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