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2018년 11월 5일부터 개시하기로 하였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이다.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조치를 통하여,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되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조사와 해도제작 등 항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였으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軍관계자 및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하여 11월 5일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남북 공동조사단 관련 인원들이 공동으로 승선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12월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예정이다. 남북군사당국과 해수부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한강하구(임진강)에서의 공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