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 784억원 증액, 올해보다 2.7% 증가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올해보다 2.7% 증액된 5조 1796억원을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기금 포함해 2019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1012억원보다 784억원 증액한 5조 17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조 458억원과 비교하면 1338억원(2.7%) 증액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수산자원 회복 및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해 20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 시설이 집적된 광역 해양관광 복합단지(군산·강원고성·제주) 조성에 30억원(총사업비 : 군산 430억원, 고성 410억원, 제주 400억원)을 신규로 반영됐다.
또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완도) 건립에 5억원(총사업비 189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부산·통영) 조성에 8억원(총사업비 부산 480억원, 통영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계 정착을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에 90억원, 자연산란장(연어, 대문어) 조성에 17억원이 증액됐고 대표 수출품목인 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가공시설 현대화(김 원료 세척시설) 예산도 33억원 증액됐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제주 동(洞)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어항 건설에 181억원을 증액했으며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연료 등 도서지역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항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 100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터미널 90억원, 포항영일만 신항(국제여객부두, 배후단지 등) 65억원, 울산신항 50억원, 광양항(배후도로 확·포장,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49억원, 목포신항(제2자동차부두, 대체 진입도로/신규) 24억원, 부산북항 재개발(지하차도) 10억원 등을 증액했다.
해양생물 구조·치료 및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예산 11억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자원관의 배양인프라 구축에 14억원을 증액했다. 선원 및 항만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복지회관 15억원(성산포항, 대천항)과 항만종사자 복지관 20억원(평택·당진항, 대산항)을 신규 반영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 1796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분야는 2018년 대비 4.1% 증가한 2조 2448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13.8% 증가한 274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4% 증가한 2조 4605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2.3% 증가한 2003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히 사전준비를 실시해 해양수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